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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박원순 시장 "정부 추경 긴급생활비 빠져…2차 추경 기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안 정부 추경서 배제
문정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시 브리핑실에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의 이번 추경에 재난 긴급생활비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2차 추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했다.

박원순 시장은 18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 추경에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이 이뤄지길 바랬지만 안됐다"며 "건전국가재정을 고민하면서 지원을 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인식의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채무비율이 높지만 미국은 양적완화 규모는 어마어마하지 않나"라며 "국민 경제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받는 시민이 다수인데 무슨 재정이냐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추경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보완되길 바라고 2차 추경을 한다면 이번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영업자나 중소기업 활력을 위한 곳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앞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열린 당정청 논의서 지자체 재난 기본소득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1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활용할 수 있는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100% 이하117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족한 재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상세한 추경안 19일 발표한다.

박 시장은 "지원대상의 80%가 신청할 것이란 전제 아래 예산을 편성했다"며 "신청 기간이 제한돼 있기에 100% 다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넘을 경우 예비비를 추가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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