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또 1년 연기…"보험사, 급한 불 껐지만 체질개선 속도내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또 연기됐다. 보험업계는 재무적 부담을 1년 더 미루며 자본확충 등의 준비 시간을 벌게 됐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정례회의를 열고 IFRS17의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2022년으로 미뤄진데 이어 또 한 번 1년 연기됐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는 보험부채(미래에 고객에게 줘야 할 보험금)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산출해야 해, 장부상 부채비율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원가평가 방식은 보험부채를 사전에 결정하는 반면, 시가평가는 매 결산 시기에 실제 위험률과 시장금리로 보험부채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회사의 부실 위험을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져 자기자본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해 부담이 커진다.

특히 과거 고금리 저축성 보험상품을 팔았던 보험사들은 저금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IFRS17이 시행되면 장부상 빚이 늘어나 재무적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번 IFRS17 도입이 연기됨에 따라 여기에 발맞춰 준비 중인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도 늦춰질 전망이다. 이로써 보험사들은 당장 한숨을 돌리게 됐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제도(IFRS17, K-ICS)는 보험부채를 시장가치로 평가하므로, 제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산듀레이션 증가, 자본확충 외에 금리에 민감한 보험부채를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보험부채 구조조정은 보유 계약을 재보사에 전가(공동재보험),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계약이전)하거나 이미 판매한 계 약을 계약자로부터 매입(계약재매입)하는 방안이 있다"며 "거래 주체, 계약유지 여부, 계약자 동의 여부에 따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에 적합한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K-ICS는 저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서 보험회사의 부실여부를 파악하고, 자본확충면에서 체질이 개선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불 여력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들어온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고수익 상품을 찾고 있다"며 "아직 저금리 환경에 소비자도, 보험사도, 금융당국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궁극적으로 보험사 간의 경쟁 심화로 아직 일부 업체들이 무리해서 금리가 높은 저축성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만큼, 새 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체질을 바꿀 기회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