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책·약식심사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속도전'
이재경 기자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의 병목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의 면책 확대, 약식심사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사후적인 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정금액 이하의 대출은 체크리스트식의 약식 심사로 끝내 신속히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은행은 고객 상담을 맡고 심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전담하도록 해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차관은 "생계를 걱정하는 소상공인들, 종업원 월급이 걱정인 자영업자들, 대출 만기와 이자에 잠을 설쳐야하는 중소기업인 등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자금수요에 적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금융지원 등 추경을 포함한 32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 50조원 플러스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