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저축은행 "예대율 등 대출규제, 한시적 유예 필요"…당국에 요청

저축은행 업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부 대출규제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월까지 대출만기 연장 조치가 이뤄지고, 이에 대출상환금이 줄게 되면 분기별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출금 누적이 불가피한만큼 대출증가율 억제 규제와 관련해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는 올해부터 도입된 예대율 규제를 비롯해 일부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각사 애로사항을 취합해 저축은행중앙회가 당국에 전달한다.

예수금 범위 안에서 대출금을 운용하도록 한 예대율 규제는 올해부터 저축은행에 적용됐다.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면서 저축은행의 대출자산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저축은행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올해 110%, 내년에는 10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예대율 규제에 도입에 맞춰 수립한 올해 경영계획은 코로나 19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0.3.19/뉴스1>

정부는 어제(19일) 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만기 연장에 나서도록 하는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대출원금 만기는 최소 6개월간 연장되며 이자상환 역시 6개월 이상 유예된다. 원리금이 연체되거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최소 10월까지는 대출만기 연장조치가 이뤄지는데 예대율 규제 비율은 매분기말 대출 평잔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렇다보니 당초 계획보다 대출상환은 줄어들고 누적대출액은 쌓여 당장 2분기(6월말), 그리고 3분기말(9월말) 기준 예대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저축은행 업계 주장이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비상상황인만큼 대출만기 연장 조치가 적용되는 기간동안만이라도 규제를 일시 유예해달라는 것"이라며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계획해놓은 것이 있는데, 만기연장 조치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비율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에서 대출만기 연장 신청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경우 영업구역 내 기본 의무대출 비율 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만큼 영업구역 의무대출 비율 유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의무대출 비율 규제에 따라 서울과 인천ㆍ경기권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 해당 지역의 대출이 전체 대출의 50%이상을 유지해야하고, 그 외 권역은 40%를 유지하도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사마다 사정이 다른만큼 종합적인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당국과 논의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의 대출 규제 유예요구를 본격 검토하긴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 연장 신청이 얼마나되는지 파악해 봐야 한다"며 "규모가 얼마나 될 지 가늠이 안되는 상황에서 규제 유예에 대해 검토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 지점 규제가 엄격하다는 요구를 수용해 한시적으로 지점 신속인가제를 적용했다.

코로나 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본사 조직에서 분리한 대체사업장을 마련할 때조차 금융당국의 지점인가가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대신 코로나 심각단계가 해지되면 한달 이내에 본점으로 복귀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SBI저축은행이 신속인가제 첫 적용을 받아 서울 미래에셋 센터원 본점 인근 빌딩에 대체사무실을 마련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