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감도는 부동산 시장…쏟아지는 총선 공약은

[앵커멘트]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으며 주택 시장이 잔뜩 움츠러든 가운데, 총선을 앞둔 정당들이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어김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고 최대 3억원(연1.3%)까지 빌려주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도입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번에 발표하는 총선 공약은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지원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꿈꿀 수 있었으면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규제 완화와 세금 경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서울 도심내 재건축과 재개발을 규제를 완화하고 3기 신도시 건설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금 부담이 높은 고가 주택의 기준도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습니다.

[김재원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경제 대란이 오면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물론 수도권 외곽, 지방에 내 집 하나 보유한 서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수요와 공급을 존중하는 정책들을 통해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의당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최고세율을 6.0%까지 인상하고, 민생당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고 다주택자를 겨냥한 누진적 종부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강남3구와 분당·용산 지역 민주당 후보들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주택 규제와 보유세 부담이 커진 고가주택·다주택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목소리로 풀이됩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중앙 정부와 협의가 된 상태에서 공약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표심을 잡기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당의 경우에도 시장 중심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도 함께 개발해야..]

전문가들은 매번 선거철마다 남발되는 포퓰리즘 공약을 지양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까지 아우르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