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 규모 역대 최대...9000억 육박

자료=금감원

# 외산차부품업체 A사는 정비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부품을 공급한 부품으로 서류를 조작해 11개의 손해보험사로부터 약 11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 4개 한방병원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비급여치료에 대해 양방비급여치료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총 1억 2.000억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보다 10.4% 증가한 8,809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적발인원 역시 9만 2,538명으로 16.9%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한 해 매일 평균 254명, 24억원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보험 사기 가운데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이 95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82%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가 두드러졌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1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9.5%), 학생(4.1%)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이 4.2%였다.

연령대 별로는 40~50대 중년층의 적발 비중이 46.7%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의 67.2%,로 여성(32.8%)보다 많았고, 인원수로도 남성이 여성보다 4.2배 많았다.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원)로 대부분이었고, 생명보험의 경우 8.9%(785억원)에 그쳤다. 손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연평균 500억원 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 재정 누수로 선량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