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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약이 가른 서울 강남·용산 총선 지도

49석 중 민주당 41석, 통합당 8석 확보…용산·강남3구 통합당으로
"민주당 압승에 부동산 시장 규제책 변화없이 추진될 것"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20/04/16 13:39



부동산이 서울 민심을 갈랐다.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에 걸린 의석 수는 총 49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41석을 확보했고, 미래통합당이 나머지 8석을 차지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민주당이 6석을 더 늘렸다.

통합당에 힘을 실어준 지역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통합당이 송파구병을 제외한 강남3구와 용산구 의석을 가져갔다.

지난 총선에서는 혼재된 모습이었다. 20대 총선에서는 송파나 강남구에서 민주당이, 또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주택이 많은 도봉이나 강서, 관악구에서 보수 야당이 자리하는 구도를 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을 두고 표심이 갈린 모양새다.

통합당은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었다.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기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종부세의 40%는 강남3구와 용산구가 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강남3구와 용산에서 걷힌 종부세만 5,134억9,500만원인데 서울 전체의 45.81%의 비중을 차지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향방을 갈랐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든 통합당은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렇다 보니 재건축 사업이 정체 국면에 들어선 잠실주공5단지가 있는 송파구을에서는 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4선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을 이기고 당선됐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가 씨름이 한창인 개포주공1단지가 있는 강남구을은 통합당 박진 후보가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밀어냈다.

이번 야권의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는 변함없는 부동산 정책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하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서민 주택 구입자금 지원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강남3구라도 젊은 층이 많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오금과 문정·거여·마천동 등이 있는 송파구병에서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3선의 고지에 올랐다. 남 의원은 민생정치를 지지해왔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정비사업 제한 강화 등 이런 것들로 인해 표심이 야당으로 간 것"이라며 "다른 대부분 지역은 강남 집값을 잡자는 것이 먹혀든 것"이라고 판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현실화는 해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통합당은 폐지하겠다고만 했다"며 "일반세율로 전환해서 세율조정을 했어야 했다"고 이번 부동산 민심을 진단했다.

권 교수는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규제는 큰 변화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로 경제 활성화 정책은 내놔도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이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줄면서 서울에서도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민주당 공약인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계약 갱신 시 보증금·임차료 인상률 5% 이내 허용 등이 추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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