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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총선 압승에 부동산시장 규제 지속될듯…경기 침체는 부담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20/04/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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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번 총선에 여당이 압승하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기조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규제책은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절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정부의 집값 안정정책은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기존 부동산 규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이달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12.16부동산대책 당시 발표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다음달까지 법안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1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고양 창릉지구 신도시 철회 이슈로 맞붙은 고양정 지역구에서도 여당이 승리함에 따라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침에 한층 힘이 실렸습니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탄력이 붙을 공산이 큽니다.

여당의 총선 승리로 고강도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에 힘이 실린 만큼 집값 하락세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만큼 더 강력한 규제책은 부담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정책 기조는 큰 틀에서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어려워 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내놨던 공약 일부중에서 실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대 여당 출범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는 부동산 정책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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