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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코로나19 극복 일등공신' 박원순 시장 "이제는 경제방역"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20/04/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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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 사태가 생활방역 전환을 거론할 정도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피폐해졌고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종사자, 문화예술인 등 많은 국민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해온 박원순 서울시장과 특별대담을 갖고 수도 서울의 민생방역·경제방역 대책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코로나19 큰불은 잡혔지만 방심은 금물

질문> 조심스럽지만 코로나19 사태의 큰 불이 잡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국뿐 아니라 서울도 확진자 수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보면 확진자 수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도 주로 외국입국자 위주로 생겼기 때문에 큰 불은 잡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방심이 큰 확산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 사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조는 당분간은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민생방역' 넘어 '경제방역' 시작할때

질문> 이제 남은게 본격적으로 경제를 되사리는 일인데요.서울시가 비상경제대책 테스크포스(TF)를 가동중인데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설명해주시죠.


답변>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의료적 방역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문제는 민생방역 또 경제방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가 얼어붙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 위기가 자동으로 따라왔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절벽 낭떠러지에 살고 있는 이분들 위해 공공이 해야 할 책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일단 아주 급한 신용 때문에 부도나고 파산하고 폐업할 수밖에 없는 이분들에게 빠른시간 안에 신용을 공급하자. 그래서 지금 거의 6조에 이르는 신용을 제가 열흘간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청한지 열흘안에 통장에서 돈이 꽃히도록 하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동시에 고용절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용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일반적으로 재난 긴급생활자금을 서울시 차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세대별로 드리고 있고 이어서 중앙정부가 100만원씩 공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빨리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 10일만에 가능

질문> 서울시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긴급자금 수혈을 열흘만에 가능하게 한 비결이 뭐죠?


답변>지금 신청하면 여름은 돼야지 나오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용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 본인이 신청자가 은행 왔다가 신용보증기금 왔다가 몇 차례해야 하는 것을 처음 한 번만 오면 나머지는 기관들끼리 서로 해서 그런 편의를 도모했고. 그리고 필요한 서류도 대폭 줄였고 심사기간도 줄이기 위해서 비상 인력 투입해서 빠른 시간안에 접수하고 신용심사할 수 있도록 해서 기존에 몇 달 걸리던 것을 열흘안으로 단축했거든요. 앞으로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신용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시는 시금고 은행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500개 넘는 점포를 일선 창구로, 금융혁신창구로 지정해서 그동안 신용보증기금은 20여개 밖에 안됐거든요. 이제는 자기 동네에서 가깝게 설치된 곳에서 하는 것으로 혁신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고용지원은 "고기를 주기보다 잡는법 교육"

질문>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고용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고용회복을 위한 대책 설명해주시죠.



답변>결국은 코로나가 빨리 극복되고 경제질서가 정상화돼야 하지만 이 시기가 한달이 아니고 몇 달씩 계속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금 대폭 푼다든지 공공근로사업들 있었는데 이 부분을 대폭 확대해서 이왕이면 청년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여러 기술을 습득하거나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긴급재원 마련은 재난기금 활용·세출 구조조정 통해

질문> 서울시가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도 그렇고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데요. 재원마련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답변> 중앙정부는 어려가지 유동성을 강화하는, 양적완화를 강화하는 여러 정책이나 수단이 다양한데 사실 지방정부는 없습니다. 들어오는 세수는 뻔하고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지방세입이 줄어들게 뻔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이 그동안 재난 기금을 제대로 활용한다던지 기존 세워두었던 세출 예산을 구조조정 한다든지 또는 기채를 할 수밖에 없다. 아직 기채는 하지 않고 지난번 긴급생활지금을 지원한다던지 또는 앞으로 서울시는 고용 유지를 위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위한 쓸돈을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제가 취임할때 보니까 거의 20조원 채무가 있었거든요 그 채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서 7조 정도를 줄었습니다. 이렇게 쓰고도 서울은 여전히 서울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시민이 있어야 서울시도 있고 세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때는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동네경제·골목경제 살릴것

질문> 지역사회 소비진작을 위해 꺼내든 서울사랑상품권 할인책이 대히트를 쳤다고 하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고안하신건가요?



답변>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제로페이로 주로 사용되는데 제로페이 확산시키려고 공무원 동원해서 가맹점 늘리고 했는데 일일 사용량이 2억원 정도 됐어요. 서서히 늘더니 이제는 10억원이 돼서 떡도 돌렸습니다. 지금은 100억원까지 됐거든요. 그만큼 지역사랑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이 인기고 500억원이 다 소진됐습니다. 추가로 800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주로 온라인 카페 주부들을 중심으로 15% 할인이 되니까요. 지금 알뜰 주부들은 15%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코로나라는 재난 때문에 제로페이 선진적인 결제 수단이잖아요. 보편화 됐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그 돈이 시민들 주머니에 가고 지역사랑상품권은 그 구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결국 동네경제 골목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거죠.


◇21대 총선 실험이 생활방역 전환 계기될것

질문> 생활방역이 논의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도 필요하고 소비진작도 필요합니다. 둘다 잘 해낼 수 있는 묘안은 무엇일까요?



답변>최근에 총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대때 없는 일이죠. 3000만명이 집에서 나와서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는데 2주 후면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 확산이 됐는지 제가 보기엔 안 됐을것 같아요. 거리두기라든지 여러절차 겪었잖아요. 만약에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난다면 저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그야말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생활방역 체제를 만들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첨단산업…전세계 수출 기회

질문>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답변>위기는 늘 기회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큰 위기잖아요. 그것은 우리만 위기가 아니고 전 세계가 위기이기 때문에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조망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 또 선제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역의 모델 도시로서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역산업이라던지 비대면사업, 4차 산업혁명, 스마트도시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정착시키고 또 해외에 수출하는 이런게 새로운 기회로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것들도 준비해서 할 예정인데요. 아무튼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모델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이지안기자

aeri2000@naver.com

넓고 깊게 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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