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간산업 지원 임박…재정투입해 유동성 파고 넘나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자동차 등 국가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대기업 지원은 '고용 유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원에 앞서 일자리를 지킨다는 전제조건을 달아 대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정부는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고용유지 대책과 기간산업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총선 결과가 코로나19 국난극복에 전력을 기울이는 정부에 힘을 실어준 만큼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그간 대기업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채권단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계열사 등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주주가 사재를 출연하는 등 강도높은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대량 실직을 막기 위해 '일자리 지키기'를 최우선 순위로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고용지표에는 잇따라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연령계층별 '쉬었음'은 236만6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8%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장이 있어도 일을 못하는 일시휴직자도 160만7000명으로 최대 규모였다.

이번 지원은 대규모 일자리가 연계되어 있는 항공 등 기간산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의 항공사 지원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 유지와 임원 급여 제한, 항공사 지분 일부 취득 등의 조건을 거는 방안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항공사에 580억 달러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오는 9월까지 무급휴직 금지, 내년까지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 금지를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원금 30%를 5년 안에 상환해야 하고, 지원액 10% 수준에서 미 재무부가 개별 항공사들로부터 보통주를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워런트를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 지원을 두고 과도한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기간산업 지원으로 20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간산업 지원책으로는 국책은행을 통한 회사채 매입 및 보증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재원 확보를 위해 3차 추경을 거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출자해 코로나19 여파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를 사들이거나 보증하는 방식이다. 과거 2016년 구조조정 당시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정부가 1조원을 현물 출자한 바 있다.

지난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00조원+a 규모로 마련한 민생·금융 패키지에 담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안도 있다. 대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기간산업용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P-CBO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 회사채를 묶어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신용등급을 높인 뒤 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산은과 수은을 필두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과 두산중공업에 대한 추가 지원안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산은과 수은은 각각 신용위원회와 확대여신위원회를 열어 이들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안건을 논의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HDC현산 측은 최근 국책은행에 아시아나항공 차입금 관련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HDC현산은 각국 기업결합 승인 종료 이후 1조5천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산은과 수은에서 빌린 차입금 1조1700억원을 상환하려고 했다. 또 3천억원 규모의 추가 공모채 발행과 인수금융으로 나머지 인수 자금을 마련해 당초 이달 말 주금납입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기업결합 심사 지연으로 인수 본계약도 미뤄지게 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 차입금 중 일부 금액의 상환을 연장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5천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영구채를 출자전환하고 연 7%대인 금리를 낮춰줄 가능성도 있다.

수은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지었다. 오는 27일 만기가 돌아오는 5억달러 규모의 외화채권을 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출 전환으로 두산중공업은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향후 상황까지 장담할 수는 없다. 지난해말 기준 두산중공업의 전체 차입금 4조9천억원 중 올해 만기 도래하는 규모는 4조2천억원 수준이다.

산은과 수은 등 채권단은 다음달 초 두산중공업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채권단은 두산 측이 제출한 자구안을 토대로 두산중공업과 두산그룹 전체에 대한 실사를 진행중이다. 실사 주관은 삼일회계법인이 맡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두산중공업 추가지원은 두산그룹의 경영정상화 자구안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구조조정 원칙 부합 여부, 채권단의 자금지원 부담 및 상환 가능성, 국가 기간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