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정유·항공 등 기간산업+고용' 안정에 85조 투입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4.22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과 정유 등 기간산업과 고용안정 등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대책을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선 40조원 규모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 지원에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지원이 주어지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35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조치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된 '100조원+α' 패키지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대책이며, 35조원의 금융조치는 기업과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10조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대책도 발표됐다.

문 대통령은 "항공,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안정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