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비율 상향에 사업추진 정비사업장 날벼락

[앵커멘트]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올리면서 재개발 단지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수익성 악화에 당장 재개발 사업이 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된 지역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로 명암은 크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면서 서울시 재개발 사업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은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10%에서 20%로 높아집니다.

의무공급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10%포인트 추가로 높일 수 있어 서울은 최고 30%까지 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이 다음달 공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는 9월부터는 상향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장 사업을 진행하던 재개발 사업장들은 비상입니다.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일반분양분이 줄어들게 돼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비사업 관계자 : 30%까지 가면은 20%일때도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상당수 재개발 단지들이 사업이 당분간 보류되거나 향후 제도 완화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들은 이번 악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최종 결정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마친 한남3구역과 그렇지 못한 한남2·4구역 및 성수2구역 등은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업진행 초기 사업장들은 다시 사업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 주택공급 부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 주택공급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경우 집값 상승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