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에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자본확충 담긴다
정희영 기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00조원이 넘는 자금 조달을 떠안은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자본확충에 나선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6월 초에 나올 3차 추경안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산은과 수은은 담당할 금융지원 규모 등을 고려해 자본확충 등의 필요성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주로 산은과 수은을 통해 이뤄지다보니 이들 은행의 자본 여력이 조만간 한계에 다다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은 이사회가 최근 올해 후순위 산업금융채권 발행 한도를 최대 4조원까지 승인한 것도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산은과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각각 13.97%, 14.48%다. 규제 비율(10.5%)을 웃돌고 있지만 국내은행 평균(15.25%)에 비해 낮다.
앞서 코로나19 추경은 지난달 1차 11조7000억원, 2차 7조6000억원 규모로 추진됐지만 산은과 수은에 대한 지원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1차 추경에서 기업은행에 출자한 게 전부다.
향후 수은과 산은이 조달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만 100조원을 훌쩍 넘어 어깨가 무거워진 상태다.
이를 고려한듯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2일 정부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산은과 수은에 대해 "3차 추경에서 금융보강을 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자본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선 산은은 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와 회사채 차환 프로그램·회사채 신속인수제,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 차환 지원 등으로 2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써야하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산은에 설치된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고 산은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구조다. 여기에 2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을 담당할 SPV(특별목적회사) 설립도 산은이 책임진다.
수은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 신규 대출 및 보증 등으로 20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들어 SOS(긴급구호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개별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들 국책은행이 책임지고 있다. 산은과 수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1조2000억원과 1조7000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에도 1조6000억원의 자금지원이 나갔다.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