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희대의 금융사기' 라임 사태…전말 밝혀지나

앵커>
라임자산운용을 둘러싼 사건이 '희대의 금융사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환매 중단과 부실 자산 투자를 넘어 횡령과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을 경찰이 검거한 만큼,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지헌 기자. 라임 사태가 그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석지헌 기자>
네,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부터 입니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1조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환매 중단했는데요.

만기가 길어 현금화하기 어려운 채권 등에 투자했는데,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도록 상품 구조를 짜 유동성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유동성 위기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살펴본 결과, 펀드 부실 은폐와 수익률 조작, 횡령, 수재 등 다수의 범죄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도 문제가 됐는데요.

은행과 증권사가 라임 펀드를 투자자에게 파는 과정에서 펀드 가입 조건에 맞추기 위해 투자자 성향을 조작했다는 불완전판매 의혹과 펀드 부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판매해 라임과의 공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조형근 기자, 경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된 핵심 인물을 도주 5개월 만에 붙잡았잖아요.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겠군요.

조형근 기자>
네, 경찰은 지난주 이종필 전 라임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거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라임운용의 자금줄 역할을 맡고, 이 전 부사장이 펀드를 기획하고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 모두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았지만, 이에 불응하고 전국을 돌며 도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격을 결국 따돌리지 못하고 서울 성북구에서 붙잡히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전 부사장의 신변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인계하고,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어제(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라임사태를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이 넘겨 받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앵커3>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정관계 인사 다수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겠죠?

조형근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정관계 로비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사태의 핵심 고리를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김 전 회장 등 핵심 인물을 추가로 구속한 만큼,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라임 사태에 정관계 인사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남은 주요 피의자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수사의 초점은 라임 사태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과 함께 부실을 알면서도 펀드를 판매했는지 여부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펀드 자산의 회수 여부가 중요할 텐데요. 자산 회수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석지헌 기자>
당국은 라임운용의 부실 펀드만을 운용할 새로운 자산운용사인 '배드뱅크'를 설립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판매사 19곳이 출자금을 모으고 인력을 수급해서 라임의 부실 자산을 직접 처리하겠다는 것인데요.

올해 1월에, 펀드 환매가 중단된 상태에서 라임이 또 195억원 가량을 빼내서 김 전 회장의 횡령을 지원했다는 혐의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라임운용을 믿지 못하겠다"는 인식이 생겼고, 대형 판매사들의 주도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산운용사 형태의 배드뱅크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보니 출자 규모,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정하는 데 이견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일부 판매사들은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설립에 지연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펀드 운용 투명성 강화와 펀드 회수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라임 배드뱅크 설립이 진행됐지만, 초반부터 잡음이 나면서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일단 자본시장법에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판매사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가질 필요성이 있죠.]

앵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이 구속됐는데, 이 점도 펀드 자산 회수에 영향을 미칠까요?

석지헌 기자>
금융투자업계에는 펀드 회수율이 높아지고 투자자 분쟁조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환매 중단된 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를 설계한 인물이고 현재 이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펀드 부실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라임의 부실 펀드 투자 상황과 판매사와의 관계를 밝혀내면 투자자들 배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사들이 라임 펀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팔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판매사도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 혐의'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최대 100% 배상받는 방안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 김봉현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등 라임 펀드에 담긴 상장사나 비상장사 투자 결정에 깊숙이 개입한 만큼, 그의 비리가 드러날수록 라임 메자닌 펀드나 라임 사모사채펀드 배상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근,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