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우주부품 국산화로 우주기술도 한류 노린다

국내 기술은 설계와 조립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나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 낮은 편이다. 사진은 2018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시험발사체 모습. 사진제공=항우연

첨단 우주부품 국산화가 국내 기업 주도로 시작된다. 문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콘텐츠로 한류를 일으킨 것처럼 우주기술에서도 세계적인 역량을 발휘한다면 한류를 꿈꿀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우주 발사체와 인공위성에 사용하는 첨단 우주부품 국산화 지원을 위해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2,11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오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최근 30년 동안 국내 우주개발 사업이 크게 발전했다.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 설계와 조립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핵심부품 국산화율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2년에 발사한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위성체 부품 국산화율은 64%였다. 그런데 8년이 지난 현재 개발하고 있는 6호도 65%에 불과하다.

우주부품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는 국가 우주개발 사업에서 비용 증가와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법이 기업에 있다고 봤다.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첨단 우주부품 국산화에 나설 수 있게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을 준비했다.

지원 기술은 전략성과 시급성, 경제성을 중심으로 전문가 평가로 확정했다. 발사체 분야에서 소형발사체 추진제 탱크와 탑재컴퓨터, 단간 연결 엄빌리칼 등 3개 과제에 580억원, 위성 분야에서 제어모멘트 자이로 같은 위성 본체 부품 7개 과제와 적외선 검출기 같은 위성 탑재체 부품 6개 과제 등 13개 과제에 1,375억원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각 설계과제에 반드시 기업이 한 곳 이상 참여해 설계 결과물을 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게 했다. 실제로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제도화한 셈이다.

또 우주개발 결과물을 국가가 소유할 경우 기업이 투입한 매칭연구비를 전액 면제하고, 기업 인건비 미지급 규정에서 예외를 적용하도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주개발 산업도 기업 중심으로 크게 바뀔 전망이다. 기존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직접 개발하거나 기업에 용역을 줬는데, 이제는 기업이 직접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3,996억원 수입대체 효과와 세부과제별로 국산화율 97% 이상을 목표하고 있다.

최기영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사례에서 소재와 부품 기술 확보가 중요했던 것처럼 우주강국 도약에도 우주부품 자체 개발 능력이 필요하다”며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으로 기업의 우주개발 역량을 높이고, 개발한 부품을 우주사업에 실제 사용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