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금없는 사회' 탄력

(사진=뉴스1)

한국은행이 최근 유통업체와 손잡고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활성화에 적극 나서면서 우리나라도 '현금없는 사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는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을 약90% 이상 사용하는 사회를 뜻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이마트24, 한국미니스톱, 현대백화점 등 3개 유통사업자와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추진하는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 중 2단계다.

이미 전세계 곳곳에선 '현금 없는 사회'가 구현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14년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프랑스는 2015년부터 1천유로 이상 현금 결제를 금지했다. 덴마크는 2018년부터 동전과 지폐 제작을 중단했다. 호주는 2019년 7월부터 1만달러 이상은 현금 구매를 금지했다. 싱가포르는 2020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현금 사용 금지를 추진한다.

현금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금 거래가 줄면 그만큼 화폐 제조 비용이 절감되고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된다. 이는 정부 세입 증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현금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전자결제 방식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 실제 스웨덴 국민연금기구(NPA)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시민에게 있는 한 은행에서도 현금을 취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금이 자취를 감춘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ATM(현금자동입출기)이 줄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이 익숙하지 않은 계층들이 결제에 불편을 겪게 된다.

한은은 이런 변화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최근 소비자가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을 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현금결제선택권 보장 방안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 사례에 대한 연구에 나섰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