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주택 7만가구 추가 공급"…재개발 공공참여 강화

[앵커멘트]
정부가 내후년까지 서울 도심 주택 7만 가구 규모의 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재개발 사업 등에 공공 참여를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건설부동산부 박수연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자!

[기사내용]
오늘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의 공공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 공공참여를 늘려 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해야 하고, 공공임대를 최소 20% 이상 공급해야 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해 조합원 분담금 지원, 저리 융자,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완화 등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공공참여시 문턱이 낮아집니다.

용적률 상향을 위한 최소 조건이 공적임대 20% 공급에서 공공임대 10%로 완화되고 공공임대 공급량에 비례해 용적률이 상향 허용됩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기금 융자금리도 연 1.5%에서 1.2%로 내려갑니다.

또 산업시설 일부를 공공이 매입하는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영세 공장주와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주거 산업 복합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LH·SH가 공실 오피스·상가를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인데요, 오피스·상가를 주거로 용도 변경할 경우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내놨던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의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에 포함된 택지 19곳, 21만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향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후년 즉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 2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