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문체부,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 두고 '속도전'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도입을 앞다퉈 추진, 실제 게임업계에 적용될 규제 수위와 그 폭을 두고 눈길이 쏠린다.

공정위가 상품 고시를 개정, 빠르면 6월부터 게임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습득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고 확률 조작 등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문체부는 게임산업진흥법을 전면 개정,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품 고시와 게임법 개정이 모두 이뤄질 경우 게임법이 규정한 안을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의 규제안이 추진 속도도 빠르고 수위도 보다 높다는 평가다. 게임사 입장에선 확률형 아이템 규제 도입을 반길 순 없으나 문체부의 규제가 조속히 확정되는게 '실리' 측면에선 더 낫다는 평가다.

14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 역삼동 게임산업협회 사무실에서 게임사 CEO들과 함께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원론적으로 영업적 측면에서 모든 규제를 철폐, '규제 제로'인 상황이 이상적이나 사회문제가 될 수 잇는 것은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게임사 입장에선) 확률형 아이템(관련 규제 등)이 불편할 수 있는데 해외 동향이나 환경적 변화 고려해 게임법에 확실히 정의하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찾아 게임업계 CEO들과 면담을 나눈 박양우 문체부 장관(사진 왼쪽)

확률형 아이템은 소비자가 게임사가 제공하는 아이템을 먼저 구매한 후 이를 개봉해야 게임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능 수준을 알 수 있는 아이템이다. 운이 좋으면 최상급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더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있어, 소비자들의 반복 구매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행성 논란을 샀다.

엔씨의 '리니지M', '리니지2M',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피파온라인4',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 등 현존하는 거의 모든 인기게임들은 확률형 아이템 판매가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다.

확률형 아이템을 사면 최고 등급 효능을 가진 아이템이 나올 확률과 그렇지 않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각각 얼마인지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고,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돼 왔다.

게임업계는 "비즈니스 모델의 영역인 만큼 법제화 없이도 사업자 자율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며 규제 도입에 맞서왔다. 게임산업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모두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습득확률을 '자율규제'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사가 공개하는 확률 정보에 불신을 갖거나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가 사행성이 짙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하며 '규제 법제화' 논의가 다시 불거졌다.

박양우 장관의 이날 발언은 규제적용 자체를 막기 어려운 만큼 게임법 개정안에 이를 담아 '연착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공정위의 안은 게임 플레이 앱에서 확률을 명확하게 공개하게 하고, 조사권이 있는 공정위가 사후단속까지 맡아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고시한 확률과 달리 서비스를 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안"이라며 "6월 중 상품 고시 개정을 확정한다는 입장인데, 이 때문에 문체부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규제 주도권을 쥐려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의 안도 확률 공개 의무를 법제화하는 안을 담고 있으나,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정위와 같은 조사권이 없는 만큼 게임업계가 느끼는 부담감은 공정위의 안에 비해 덜한 양싱이다.

문체부의 안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추진된다. 21대 국회 원구성과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고, 문체위 소속 의원들이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때 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된다.

상품 고시의 성격상 해당 품목을 규율하는 본 법안(게임산업진흥법)이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경우 본 법안의 규율을 따르게 되어 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에 게임업계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게임법 개정을 통한 규제 법제화가 보다 리스크가 적다는 평가다.

그러나 한편으론 공정위의 상품 고시 개정안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로 이관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한 결론 도출이 지연되거나 규제 도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게임법 개정안에 관련 규제를 '굳이' 담지 않다도 된다는 인식이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