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지원책, '대출·보증 확대'가 가장 효과적
-중기중앙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결과 발표신아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지원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대출·보증지원 확대'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의 고질적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에 숨통을 틔워줬다는 분석이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정부 지원책은 '대출·보증지원 확대'(40.0%)였다.
이어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8.2%)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전체의 18.4%)의 92.3%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종업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응답자 전원(100%)이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올해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38.6%로 '노란우산공제'(32.2%), '제로페이'(6.6%), '일반경영안정자금'(3.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1.0%) 순으로 활용도가 높았다.
다만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1.4%에 달한다는 점은 지속적인 정책 홍보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원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44.3%나 됐고, 신청방법 등이 까다로워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소상공인도 24.8%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에 가장 필요한 지원책을 묻는 질문에는 '세(稅) 부담 완화'라는 응답이 61.4%로 조사돼 가장 높았다. 이어 '자금 지원 확대'(58.4%),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촉진'(9.6%)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43.4%),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 확대'(35.2%),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 및 감독 강화'(9.2%)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21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이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자금난 해소, 소비 촉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상황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중앙회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