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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전략 개편…"해외진출 지원, 정책성과 측정"

핀테크·자산운용 등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외국계 금융사 국내 유치+금융사 해외진출 '정책성과 지표'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20/05/17 12:00


지난 10여년 간 금융허브 도약을 위해 추진해 온 금융중심지 정책 전략이 핀테크 산업 및 자산운용 육성 등 비교우위 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유치 뿐 아니라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그 결과를 정책 성과로 측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3년 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추진위는 그간 금융중심지 정책으로 자본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질적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내투자자의 모국투자편향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점, 외국계 금융회사가 본점 수익성 악화 등으로 국내 진입이 정체되고 영업축소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을 목표로 삼아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 △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3대 중점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부문별 추진과제도 수립했다.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금융인프라 국제화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비교우위 분야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이끌 핀테크 혁신이다. 자금과 예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으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과 연기금 운용 활성화, 펀드 관련 규제개선을 통한 자산운용 분야 혁신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적기금의 해외투자를 내실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의 해외 투자도 확대한다.

금융인프라를 국제화하는 것도 추진 목표다. 금융혁신의 기반이 되는 금융결제와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또 외환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제도개선으로 소액해외송금업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글로벌 정합성에 기초해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해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외국계 금융 회사를 국내 유치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 금융사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중심지별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정책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을 성과지표로 사용했지만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실적의 합을 성과지표로 지속 활용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회사 진출입 건수는 2015년 48건, 2017년 37건, 2019년 24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 지표를 측정해 금융중심지 정책 성과 측정의 일관성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대외투자포지션상의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 합의 GDP 대비 비중'을 지표로 설정했다. 해당 지표는 1차 134.8%, 2차 144.2%, 3차 151.2%, 4차 175.1%로 지난 3년간 크게 상승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국경간 금융거래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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