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3사 PASS앱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절차 개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간편본인인증서비스인 PASS 앱 내 제공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절차 고지, 간편 해지 등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PASS 앱 안에 이통사가 무료 제공하는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외에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건강, 부동산, 주식 정보 등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가 함께 시행되고 있으며 월 요금(월 1,100~1만1,000원)은 통신비와 합산해 과금되고 있다.

이용자가 앱 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도중 팝업 안내나 경품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클릭 실수나 본인인증과 관련된 무료서비스로 착각해 월 이용요금 부과 사실을 모른 채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를 개선했다.

방통위는 PASS앱 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시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고 가입 완료 후 서비스 개시일, 해지URL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이용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서비스 가입 버튼에 '유료' 문구를 추가해 이용자들이 무료 서비스로 오인해 가입버튼을 누르는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 가입 화면에 월 이용요금, 서비스명을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등 요금내역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이용약관 동의시 알림수신 등 선택사항도 붉은색으로 표시해 본인의 의사와 달리 동의사항 전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바꿨다.

또한 '해당 부가서비스가 미이용 청약철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사전에 알도록 가입 화면을 통해서 고지하고 약관에도 포함시켰다.

방통위는 아울러 이용자들이 부가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PASS앱 외 이통사 고객센터 앱에 해지 기능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며 오는 8월까지 개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