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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비용에 발목 잡힌 이통사…5G 통신비 인하 악영향 미치나


머니투데이방송 황이화 기자hih@mtn.co.kr2020/05/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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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G부터 3G, LTE까지 5G 이전 세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다시 돈을 내고 주파수를 빌려야 하는 이동통신업계는 벌써부터 목돈 지출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산법에 따라 주파수 사용료가 최대 10조원까지 치솟을 수 있어서인데요. 황이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다음달 정부가 5G 이전 세대 통신 서비스용 주파수 재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가격을 매길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통 3사가 보유한 2G, 3G, 그리고 LTE(4G) 주파수의 78%가 내년이면 사용 기한이 끝나, 이들이 서비스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 주파수를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정부는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공급할 때마다 이통사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데, 기업들은 한꺼번에 재할당 시기가 도래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호소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계산 방식을 정하느냐에 따라 주파수 가격이 10조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추정.

과거 계산 방식만 따르더라도 3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이통3사가 벌어 들인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5G 투자 부담에, 주파수 재할당 부담까지 더해지는 상황이 오자, 시민사회에서조차 이통사의 통신비 인하 여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정부가 무조건 주파수 가격을 내려주지 말고, 회사의 통신비 인하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5G 요금을 낮추는데 주파수 할당 대가가 제약이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통사) 입장이 있어야지, 낮춰준다고 해서 요금으로 반영할 것인가가 의문시되는…"

정부는 업계 우려에도 일단 법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며, 이해관계자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격 산정 방법을 올해 말 공개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황이화입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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