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 위기…규제 위주 주택정책에서 벗어나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택분야 10대 과제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당국과 국회 등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10대 과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이다.

협회 측은 "글로벌 대유행에 접어든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마이너스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사상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투자가 20% 감소할 경우 일자리 22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고용유발효과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탁월한 주택산업 특성상 주택산업이 경착륙할 경우 바닥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협회는 "하락세로 전환된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