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기금 가동 초읽기…'LCC·車부품' 추가 지원 수읽기 '장고'
28일 기안기금본부 출범·첫 기금운용심의회 개최'리스부채' 포함 LCC, 제주항공·에어부산 지원 대상될 듯
'고용안정 영향' 자동차부품업체도 지원 검토
수년째 경영난인 쌍용차, 구조적 문제로 지원 '불투명'
김이슬 기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로 마련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이번주 본격 운영되는 가운데 지원 대상 편입 여부를 놓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예외조항을 적용해 추가 금융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저비용항공(LCC) 업계와 자동차부품업체 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25일 금융당국이 오는 28일 기안기금본부 출범식을 열고 지원 대상 선정을 논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지난주 발표한 기안기금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다음달 초부터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심사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기금 지원 기준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이다. 당초 차입금 기준과 관련해 대형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에 LCC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기준이 까다롭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1분기 기준으로 장단기 차입금 규모를 보면 제주항공 1484억원, 티웨이항공 65억원, 진에어 300억원, 에어부산 300원 등으로 기준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항공업 특성상 리스 부채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LCC 중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장·단기 차입금에 리스 부채를 합하면 제주항공 차입금은 6417억원, 에어부산은 5605억원으로 5000억원을 웃돈다. 또 다른 LCC인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리스부채를 포함한다 해도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정부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차입금 기준 등을 추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본 원칙에 충족되지 않아도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LCC가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열려있다. 금융위원회는 지원 대상업종인 항공과 해운 외에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예외적으로 지원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핵심기술 보호와 산업생태계 유지,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원 기준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부실 LCC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돼 수요가 회복된다고 해도 경쟁력 없는 LCC의 도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내 LCC 시장은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이스타항공 등 7개사가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2개사가 추가로 도전장을 내밀 예정이다.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기안기금 투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차 부품 협력사의 공장 가동률은 60%, 2차 협력사는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매출액 감소율도 1차 협력사는 25~50% 수준, 2차 협력사는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당국은 기안기금으로 기간산업 기업과 협력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해왔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정도로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쌍용자동차 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쌍용차는 대주주 마힌드라의 2300억원 투자 계획 철회란 악재에다 올 1분기 영업손실 978억원, 순손실 1935억원을 기록하며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상화 길로 접어들기가 어려워지면서 내부적으로도 기안기금 지원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기대와 달리 기안기금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기금 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것인데, 쌍용차는 13분기 연속 적자를 낼 정도로 수년째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을 투입한다해도 정상화 궤도에 오를 만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지도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쌍용차가 위기 극복에 실패해 무너지면 대규모 실직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부터 관련 업계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다. 고용시장과 연계 산업의 파장까지 큰 그림을 봐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한 수읽기가 장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쌍용차에 대한 기안기금 지원 여부와 관련해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는 이른 이야기"라며 확언을 피했다.
금융권에서는 추가 지원 기업을 선정할 경우 기안기금 외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저신용회사채·CP 매입, 국책은행을 통한 긴급지원 등 별도 구조조정 프로그램 등 다른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