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대신 공모"…금융위, 공모펀드 활성화 TF 가동
'포스트 코로나' 감안해 비대면 온라인펀드 강화 대책이수현 기자
DLF(파생결합펀드)와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투자자보호 장치가 높은 공모펀드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판매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공모펀드 활성화 TF'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 안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과거 온라인펀드코리아(현 포스증권)는 온라인용으로 설정된 펀드만 판매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규제 체계를 다시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온라인펀드에 주목한 것은 최근 '언택트'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펀드 판매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이다. 이미 비대면으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절차가 아직도 복잡하고, 판매 채널이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2017년에도 각각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전 사모펀드 활성화로 사모 분야가 가파르게 성장하며 오히려 공모펀드 시장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았다. 과거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에도 신용카드사나 인터넷은행에 펀드 판매를 허용해 판매채널을 넓히겠다는 대책이 나왔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미미했다.
이번 TF에서는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등 모바일 플랫폼에서 펀드를 쉽게 판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중소운용사여도 경쟁력 있는 펀드를 쉽게 판매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계열사 펀드 판매는 지속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앞서 수차례 지적됐던 공모펀드의 보수 체계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대형 운용사의 경우 판매 보수는 전혀 받지 않고 운용보수만 받는 형태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들 운용사는 직접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모바일, 온라인 체계가 갖춰져 있어 판매보수 부담이 없다. 오직 펀드 수익률로만 고객을 모집하는 형태다.
반면 국내 운용사는 가장 큰 판매채널인 은행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DLF 사태때도 운용사 입장에서 판매채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OEM(주문제작) 펀드 문제가 불거졌다.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좋은 판매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운용사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공모펀드의 수익률을 개선하고, 보수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회의 논의 방안은 공모펀드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자리로, 구체적인 방안은 하반기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금융상품 가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자산관리 부문에서도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온라인펀드 판매가 더 활성화되면 운용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고, 지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사들에게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