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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준비…금융위, 금융샌드박스 제도 "더 유연하게"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프로젝트' 추진
묵혀있던 혁신과제 직접 발굴…테마별 샌드박스 TF도 도입
은성수 위원장 "큰 변화 직면…더욱 내실있게 제도 운영"

머니투데이방송 허윤영 기자hyy@mtn.co.kr2020/05/28 12:02



금융당국이 새로운 디지털 혁신과제 직접 발굴에 나선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혁신 기술을 발굴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올해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혁신적이고 고객 편익이 큰 금융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한 제도다. 혁신금융으로 선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현행법상의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고, 기업의 서비스를 지원해준다. 서비스의 시장 출시 전 안전성을 확인하자는 목적도 있다.

추진되는 내실화 프로젝트는 크게 △혁신과제를 금융당국이 능동적으로 발굴 △해외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 테스트 지원 및 혁신금융서비스 국내외 비대면 네트워크 구축 △제도 미비점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갈등이 첨예해 묵혀뒀던 과제 또는 혁신과제를 직접 찾겠다는 의미다. 샌드박스를 심사할 때 망분리 완화나 증권사 엑셀레이터 업무 등 자체 발굴 과제를 1개 이상 포함할 방침이다.

특정 주제를 두고 샌드박스를 심사하는 ‘테마별 금융규제 샌드박스 태스크포스(TF)’도 도입된다. 2분기 인공지능(AI) TF 운영을 시작으로 3분기 인증 본인확인, 4분기에는 블록체인 TF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핀테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국내 핀테크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해 서비스를 개발하면 국내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현재 지급결제·자산관리·인슈어테크·대출 등 4개 분야의 글로벌 유니콘 모델 국내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샌드박스 전용 국문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해 국내외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대내외에 알리고,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투자 유치가 목적이다.

그외 △샌드박스 연계 규제의 주기적 정비 △기업의 부가조건 변경 요청을 반영해주는 탄력적인 테스트 환경 조성 △현장 밀착형 컨설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디지털, 혁신으로 대표되는 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윤영기자

hyy@mtn.co.kr

증권부 허윤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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