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35.3조 '역대 최대'…올해 추경 총 60조 달해
세입경정 11.4조+세출소요 23.9조정부 "코로나 극복" 의지 반영
이재경 기자
정부가 3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반세기 만에 3차에 걸친 추경을 하는건데, 올해 세 번에 걸친 추경은 총 60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타격만큼은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경은 세입경정 11조4천억원과 세출소요 23조9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입경정은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반영했다.
세출 측면에서는 135조원 금융지원을 위한 종자돈 5조원과 함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8조9천억원, 한국판 뉴딜과 경기 회복지원을 위한 11조3천억원을 책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충격파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고용충격을 흡수할 재정대응이 시급하다"며 "하반기 내수, 수출 등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재정지원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주력산업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게 된다.
시급한 상황인만큼 정부는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3개월내 추경액의 75% 이상이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 따라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할 전망이다.
10조1천억원은 당초 계획했던 지출을 구조조정해서 마련하고 1조4천억원은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했지만 모자라는 23조8천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GDP 대비 국가 채무는 40%대로 진입해 43.5%까지 확대하게 된다.
정부는 재정의 중기적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