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전면 개편…"지정 가능 지역 확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스1)

오는 25일부터 침체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가 전면 개편·시행된다. 이번 개편안에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이 주로 담겨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경제의 위기 발생 시 정부가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 개편에는 산업 침체, 대규모 기업의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정 지역은 기존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정요건이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시·도의 산업단지로 한정됐었다. 이번 제도 확대·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자금, R&D, 사업화,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세제혜택(법인세·소득세 50% 감면), 판로지원(제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허용), 자금 한도 우대 등 지원에 한정됐다.

개편된 특별지원지역에는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위기 극복 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 테크노파크에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 자금 우대, 전용 R&D,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별지원지역은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중소기업경영 환경조사단이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 등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지정 여부와 지원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코로나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지역들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와 재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향후 도시재생사업, 낙후 공업지역 스마트화, 공동활용시설 구축 사업 등과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