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시작…'기소 갈림길' 숨죽인 삼성

[앵커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삼성 측이 또 한 번 공방을 벌이는데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장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조금 전 10시 30분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오전에는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검찰의 의견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심의위는 오후에는 삼성 측 의견진술을 듣고 오후 5시 50분까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이 길어지면 최종 결정은 오후 늦게서야 나올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합병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며 심의위에서도 입장을 고수할 전망입니다.

심의위 결론은 권고 수준으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은 지난 8차례의 심의위 의견을 모두 존중한 바 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진행 중인 지금 삼성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위 결과가 이 부회장의 기소 권고 쪽으로 기울어지면 총수 공백으로 삼성의 의사결정에 빈틈이 생기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삼성은 무역분쟁과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삼성 역할론'을 강조해 왔습니다.

산업계에서도 삼성의 R&D 투자나 기술개발이 늦어지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총수가 4년이나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경제적 위기 속 반도체 연구·개발 역량으로 승부할 수 있는 삼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이 삼성을 이끌면서 생겼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삼성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적인 합병 의혹이 사실이라면 삼성의 위기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소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타당성 판단을 두고 검찰과 삼성, 경제계 모두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