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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설물유지업종 강제 폐지' 강행에 업계 '단체투쟁' 예고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업종폐지 수용 불가"

머니투데이방송 이군호 부장guno@mtn.co.kr2020/06/30 14:38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홈페이지 발췌


정부가 20여년 전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강제 폐지하려하자 관련업계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정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된 상황에서 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30일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건설산업혁신 세부 시행방안'을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제에서 자격제로 전환하고, 기존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시키기로 했다.

사실상 업종을 폐지하는 것으로 업계의 격렬한 반발이 예고돼왔다.

시설물업계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사업자의 동의없이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업종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그동안 수행해온 업종을 강제 폐지시키고, 다른 업종으로 전한하라고 하면 누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마땅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중소건설사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시설물업종을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자는 종합이나 전문업종으로 전환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업계는 현장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업종을 전환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 2개 면허나 전문 14개 면허를 모두 등록해야 하는 상황인데, 약 90%가 소규모 공사로 이루어진 유지보수공사를 하겠다고 모든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가 어디 있느냐며 사업적 측면에서 폐업이나 면허 반납만이 살길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종폐지는 사업자 폐업과 5만여 종사자 실직으로 이어진다"며 "국토부가 업계의 입장을 무시하고 업종폐지를 강행한다면 7200개 사업자는 결국 강경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설물업계는 현재 국토부의 업종폐지 강행에 대항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경투쟁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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