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vs 인상', 최저임금 입장차 얼마나 좁힐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상생을 위해 최소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선 인상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양측이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는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인간만이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공감세포가 발달해있고 역지사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역지사지를 바탕으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진정성 있는 결론에 도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 대표로 발언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충격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IMF 이래 22년만에 역성장 가시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이같은 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감안해야 한다며 인상론으로 맞섰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소득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며 "그런 취지에 맞게 오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며 왜 이렇게 인상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요구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데이터 등 자료에 근거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우리 공익위원들도 고민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오늘 양 측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서면자료 제출과 서면질의를 활성화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경영계 9명, 노동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석해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개의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