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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 인하' 스타트…"당근 없는 채찍" 지적도


머니투데이방송 석지헌 기자cake@mtn.co.kr2020/07/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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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난립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약가 약하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했습니다. 제네릭 영업에만 치우친 국내 제약사들을 신약 개발 쪽으로 유도한다는 취지인데요, 보완책도 함께 나와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석지헌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번 달부터 제약사들은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 때 기존에 받던 약값을 받으려면, 한층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하고 등록된 원료 의약품을 사용해야만 오리지날 의약품 가격의 53.5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약사들은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때마다 15%씩 줄어 오리지날 의약품 가격의 최대 38.69%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20개 품목까지만 오리지널 약가의 53.55%를 받게 되고, 21번째 제품부터는 제네릭 의약품 최저가의 85%만 받도록 합니다.

20번째 품목까지는 100원짜리를 53원에 팔았던 것을 21번째부터는 32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약가 인하로 제약사들 제네릭 매출은 20% 이상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제약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기존에는 중소제약사들은 원가 부담이 많이 커지는 거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비용이 많이 늘어나면…. 기존에는 제네릭 나오면 무조건 허가를 받고 다 생동했거든요.]

정부는 이번 개편이 제네릭 난립을 막고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제네릭 약가는 여전히 해외보다 높아 사업성이 좋고, 신약 개발을 위한 환경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동철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의약업경제정책연구소장 : 정부입장에서는 재정 절감이 되겠죠. (약가를) 낮춘 것 만큼. 그런데 지금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거든요. 재정 절감액을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사용해야할 필요가 있고요.]

제네릭 약가만 낮출 것이 아니라 제약사들의 기술 혁신 역량을 지원해주는 '당근'도 함께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석지헌입니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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