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소규모 집단 감염 지속…정부 "거리두기 단계 강화엔 신중"

국내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과 광주 등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결정에는 사회·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대전·광주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지역의 권역별 대응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 조정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의료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관리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과정에서 2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했을 때 미칠 수 있는 여러 사회경제적인 여파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남도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1~3단계로 거리 두기 기준과 실행 방안을 정한 이후론 지난 1일 광주시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광륵사 관련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4일간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달 1일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고, 전남도는 함평과 영광에서 광주 집단 감염 관련 환자가 1명씩 2명 발생한 지난 5일 거리두기 단계를 올렸다.

◆거리두기 2단계…실내 50인·실외 100 인 이상 대면 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린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고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각종 시험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도록 한다.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간시설은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평당(4㎡) 1명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 역시 최소화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부서별로 절반을 유연·재택 근무토록재택근무토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에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더욱 줄여야 한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가 권고된다.

◆정부 "수도권 지역 2주간 비교적 안정세…대규모 감염 가능성 낮아"

현재 전남과 광주와는 별개로 수도권은 5월29일 오후 6시부터 시행된 방역 강화 조치가 하루 확진자가 한자릿수 추이를 보일 때까지 무기한 연장된 상태이다.

정부가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이 아닌 시도 단위로 적용하는 건 수도권 지역의 경우 2주간 확진자 추이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1 총괄 조정관은 "해외 유입 사례는 통제된 범위 내에서 확진이 이뤄지고 필요한 격리조치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추가 전파로 인한 확산이나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수도권 지역이 2주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거리두기 격상을)평가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할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국에 대해서는 동일한 위험도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시도 단위로 위험도에 따라서 현장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의 위험도 평가에서도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 환자는 줄고 비수도권에서 늘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6.9명이며 이중 지역사회 일평균 확진자 수는 31.1명으로 그 전 2주 36.8명보다 5.7명 감소했다. 비수도권에서 3.4명에서 11.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수도권에선 34.4명에서 19.4명으로 많이 감소했다.

김 1 총괄 조정관은 "수도권 이외 비수도권에서는 3배 정도 증가하고 소규모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지역에서의 권역별 대응을 보다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하는 것을 철저하고 충실하게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시시각각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