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입법 취지 살려야" vs "코로나19로 전시 상황"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사진=뉴시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원을 고수한 가운데 경영계 역시 최초 요구안인 2.1% 삭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얼마까지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1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안을 제시한 데 이어 수정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각각 최초 요구안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 대표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유감스럽게도 사용자측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삭감안을 최초안으로 제출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코로나19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어렵고 중소기업보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절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삭감안을 철회해주시고 최저임금 본래의 목적과 제도에 맞는 인상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위원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측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다"며 "코로나19로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의 여건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나 인상률에 있어 높은 수준"이라며 "전시 상황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확실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산업현장 내용을 반영해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이날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초안의 입장차가 워낙 커 얼마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서로 협의를 통해 입장 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만약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극단적으로 대치할 경우 공익위원이 나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노사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구간 내에서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지난 6월 29일이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3일을 심의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는 8월 5일 이뤄질 예정이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