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집값 안정 위해 상업지 주거비율 제한 폐지해야"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집값 안정 차원에서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주건협은 8일 "고강도 수요 억제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꺾이지 않는 것은 도심주택 공급감소가 원인"이라며 "도심주택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도심 고밀도 개발을 통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을 9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상업용도 수요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장기 미분양,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주건협은 "과도한 개발이익은 주거비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기여금 납부 및 분양가 제한 등의 장치로 환수하면 된다"고 제언헸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층수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해줄 것을 제언했다.

주건협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서울 외곽 공급확대로는 주거수준 향상에 따른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억제할 수 없다"며 "도심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의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