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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의원·고위공직자 집 팔아라"…조급해진 당정청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0/07/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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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에도 계속해서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다주택자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매각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각종 규제로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국민들의 화난 민심을 잠재우려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연 기자!

[기사내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각 부처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를 향해 하루빨리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이 작용한겁니다.

서초 반포소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매각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노영민 실장은 이달 안에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조사 결과 여당인 민주당 의원 중 42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중 16명 중 5명,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56명 중 17명이 다주택자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76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은 잇따라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참모와 국회의원 등의 경우 거주목적 이외 주택을 강제처분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정부는 고가 1주택자와 투기성 부동산 보유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향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특히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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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야 취재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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