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이르면 내일 발표…당정청, 막판 조율중
박수연 기자
당정청이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10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 발표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연 기자!
[기사내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높이는 반면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행 종부세율이 최대 3.2%인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방안이 확정될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9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대책이 연이어 예고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11%, 강남권 아파트값은 0.13%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이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당장 내일(10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못 받게 돼 일부 지역의 혼선도 우려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오후 4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정은 이르면 내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고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입법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시장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