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이달말 발표 앞둔 '도심 주택공급대책' 소문만 무성

집값 안정을 위한 서울 도심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소문만 무성하다. 정부와 여당, 지자체 등이 이달말 발표를 앞두고 여러 안건을 두고 고심중이겠지만 말이 모두 다르다 보니 시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일부러 일부 검토 중인 내용을 흘려 시장 반응을 미리 파악하는 정치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주택공급 대책으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왔지만 정부는 직권해제 가능성을 다시 거론했다. 2018년에도 공급대책을 마련할 당시 서울시와 이견이 있었고 시가 서울의료원, 성동구치소 등 유휴부지 카드를 꺼내면서 일단락됐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5일 라디오 방송에서 "시와 협의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국토부는 아직은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과 관련해 용적률 상향에 대한 말도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역세권 용적률을 2배 높이고 역세권 범위 기준을 75% 확대하는 등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시는 "주택공급확대 방안은 국토부 등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며 여러 고민하는 단계 중 나올 수 있는 안건일 뿐이지 확정되거나 발표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대치, 개포동 등 강남권에는 알짜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강북은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나왔지만 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시는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인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국토부 등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만 해명했다.

이렇게 검토 중인 일부 사안들이 유출되거나 수장들의 언급에 차이가 있다 보니 시장의 혼란만 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대책을 정치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5~6개의 검토안들이 유출되면서 시장 반응을 살피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국토부는 대책의 주체가 아니어서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대책이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용적률 상향이 더 시장에 효율적일 것이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하기 보다는 건폐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높여 초고층 주상복합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