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옵티머스에 670억 투자한 전파진흥원…방발·정진기금 임의로 써도 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5,000억대 펀드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에 수백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670억원을 옵티머스 상품에 투자했다.

당시 전파진흥원은 40개 증권사로부터 관련 상품을 제안받았으며 그 중 이율이 가장 높은 옵티머스 상품으로 투자를 결정했다. 전파진흥원 측은 "확정금리 추구형 상품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비확정금리였고 결국 속은 것"이라며 "이후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전파진흥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임의로 썼다는 것이다. 이 기금은 지상파 방송사, 이동통신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내는 비용으로 구성되고 방송통신분야의 공공성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기금의 재원을 보면 이동통신사들이 지불하는 주파수 사용료의 비중이 매우 크다. 통신3사는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낙찰받아 사용하는데 따른 비용인 할당대가와 이통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고 금액은 연 수천억원에 달한다.

통신사들은 지난해부터 5G 전국망 구축에 연간 8조원 가량을 쓰고 있고 내년 시행할 3G, LTE 주파수 재할당에 3조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등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앞으로도 돈 들어갈 곳은 많고 코로나19 여파 지속으로 수익내기 쉽지 않은데 기금 사용 논란까지 불거지자 기업들의 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

방송통신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기금 사용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했고 정부의 관리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곪았던 게 터졌다"고 씁쓸해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 역시 "경기가 안좋은데 5G 투자도 열심히 해야 하니 여러모로 버겁다"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 대승적인 차원에서 기금으로 사용되는 주파수 경매대금을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선 ICT 기금 운용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진기금, 방발기금 등 이원화된 기금을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돈 내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인 상황에서 제2의 옵티머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보인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