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완전자급제, 부작용 존재… 도입 여부 신중히 검토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 "부작용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휴대폰 구매와 이통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이통 대리점, 휴대폰 판매점 대신 무인 판매기, 온라인 채널, 아울렛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완자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묻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작용도 있다"며 "휴대폰 판매점 종사자들의 존폐 여부, 중소상공인의 생계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저가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018년 제출했으나 당시 통신업계의 반발로 통과하지 못했고 최근 들어 제도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냐는 의원 질의에 대해 한 위원장은 "보편요금제는 사전규제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고 방통위는 불법보조금 문제를 조사하고 사후제재한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비싸지는 최신 단말기 가격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현재 단말기 유통법이 고객 차별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통신요금을 제시했으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용자 후생의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통유통업계에서 합리적 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 인하에 기여하는 새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