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 조직개편 필요… 디지털뉴딜, 이용자 포용 문제 집중 고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가 방송·통신 정책에 있어서 규제와 진흥 부문을 다 맡고 있고 뉴미디어 환경에 따라 방통위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규율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는 질문을 하자 한 위원장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진흥, 규제 관련 업무를 사실상 나눠서 하다보니 콘트롤하는 부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 "방통위가 설립된 이후 역할을 분담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고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운 건 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의회 구성 등 양쪽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과 관련해 방통위의 구체적인 역할을 묻자 한상혁 위원장은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수요를 창출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진흥, 지원 정책으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통위는 사후규제 중심 기관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정보 격차, 이용자 차별을 해결하고 이용자 포용 문제에 대해서 집중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