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지원 늘자 은행권 대출 총량규제 '보류'

금융당국이 매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에 부여하는 가계대출 목표치를 올해는 설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가계대출이 워낙 가파르게 늘어 목표치를 두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문턱을 낮출 것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각 은행은 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아직까지 설정하지 못했다.

대출 목표치는 가계부채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전체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 한도를 설정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보통 연초에 각 은행이 금융당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금융당국이 이를 토대로 전체 업권의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한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설정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는 6% 안팎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은행(4.7%)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 은행이 이를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가계대출 목표치를 더 낮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목표치 자체를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은행권이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앞장서면서 대출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40조 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세의 2배에 이른다. 2월과 3월, 6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는 대출 총량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나 관련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국민은행도 상반기에만 대출 증가율(원화 대출 기준)이 8.6%에 달했다. 2개 분기 만에 연간 목표치로 잡은 5~6%를 넘어섰다. 곧 실적을 발표할 다른 은행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굳이 대출 목표치를 주지 않아도 보수적으로 여신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조이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은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비 올 때 우산 뺏는' 상황을 우려해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완화했다. 은행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을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내년 6월까지는 5%포인트 이내에서 이를 위반한다고 해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 하에선 예금보다 대출이 많아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실물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대출이 급격히 늘었는데도 연체율 지표는 양호해 괴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각 은행이 상반기에는 금융지원에 무게를 뒀다면 하반기부터는 건전성 관리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