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 회장, 은성수 위원장 만나 "빅테크와 불공평 해결해달라"

<은성수 금융위원은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음식점에서 5대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5대 금융지주 회장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빅테크' 업체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비공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이 참석했다.

지주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막강한 플랫폼과 데이터로 무장한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어 기존 은행권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vs 빅테크간 규제 형평(마케팅 제한, 레버리지비율 등) 문제 △대출 모집 1사 전속주의(핀테크 예외) 규제 형평성 문제 △지주사는 계열사간 정보공유 제한적, 빅테크는 계열사에 정보제공 용이 △마이데이터 관련 금융사와 빅테크 상호 교환 가능한 데이터 범위 불균형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결제 허용으로 인한 기존카드사 역차별 △핀테크업체의 금융결제망 이용에 따른 수수료 감면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서비스의 출현, 가격 인하 등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금융권-빅테크가 함께 모여 상생‧공존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은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 등을 위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4월부터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했고, 오는 9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출만기 연장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주회장들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여부, 연장 범위 및 기간 등은 코로나19 영향추이, 기업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8월 중 해당 조치에 대해 실물경제 상황 및 기업애로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면서 심도 있게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금융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안전핀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권 손실부담능력 확충을 위한 충분한 충당금 적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실물부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세부사항 정보를 시장과 공유하고 구상중인 사업계획 및 방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됐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