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국회의원 "부동산 양극화 문제 해법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사진=허영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최근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수도권 집중 개발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며 "우리나라 인구 50% 이상, 상장회사의 72%, 그리고 대학과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읍·면·동 40%가 30년 내로 소멸할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 세종시와 혁신도시 조성되던 시기에 수도권 인구 집중이 둔화했다. 한국판 뉴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며 기존 혁신도시 이외 산학연과의 효율적인 연계와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 환경이 갖춰진 지역에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및 전략적 배치,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 "수도권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인근의 노후 산단을 고밀도, 첨단화하고 유휴부지는 주택공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수도권 주택공급도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수도권 과밀, 지방소멸 등 중첩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야당에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