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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이어 우리은행도 라임펀드 100% 배상안 '판단 보류'

"좀 더 심도있는 법률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
금감원에 답변 기한 연장 요청…다음 이사회에서 재논의
허윤영 기자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소비자 보호와 신뢰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했지만, 사실 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는 다음 이사회 때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하나은행도 100%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럴 경우 판매사 측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도 비슷한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판매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순이다.

판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결정을 보류한 만큼,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다른 판매사도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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