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주택공급대책]서울시, 11만가구 공급…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복합개발 등을 병행 추진해 2028년까지 공공‧민간 분양 물량을 아울러 총 11만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공공(SH‧LH)이 참여하여 도시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식으로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SH공사와 함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분양방식을 도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구입 초기 일부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양모델인 것이다.

서울시는 4일 오후 별도의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주택정책 확대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추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4가지로 추진된다.

우선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총 2만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는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와 사업성 보장, 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 4가지의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또 도심 가용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참여란 소유자 2/3 동의하에 SH·LH 등이 공공관리자로 참여하여 사업 전 과정을 지원․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형은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으로 조합이 참여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을 도입해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3040세대에 공급 한다.

분양가의 20~40%를 내 우선 소유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나누어 내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입주 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하는 기존 공공분양 방식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자산축적 기회가 적은 304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공공재개발 등 그간 정체되어 있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시장에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서울시와 SH공사가 새롭게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3040 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이 되고 민간에도 확산돼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장기 보유하는 사례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