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주택공급대책]서울시 "국토부 제안 공공재건축 실효성 의문"

서울시가 4일 정부가 주택공급대책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실효성이 적고, 또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후 서울시는 정부 브리핑과는 별개로 따로 백브리핑을 갖고 금일 발표된 서울 공급대책과 관련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에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가 처음 제안한 것은 지금까지 미뤄져온 서울 핵심 민간재건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재건축 방향성 측면에서 적극 찬성하기 어렵다"며 "공공재건축은 공공재개발과 달리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혜택도 없어 민간 재건축 단지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공공재건축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단 한곳도 없다"며 "재건축에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재건축 특성상 불균형하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공공재건축으로 결정했다"며 국토부 입장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 계산 등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다. 정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서울시에서 따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