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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이어 주택공급까지 늘렸는데…집값 이젠 잡힐까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20/08/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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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기 전 수요대책으로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했죠.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핵심인데.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7월을 부동산 국회라 규정한 당정의 이번 투트랙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국회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로 분주했습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등 부동산 관련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섭니다.

'임대차3법' 가운데 처리되지 못한 '전월세 신고제'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구상한 부동산 수급 대책은 모두 나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된 부동산 수요대책과 함께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에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의 보호를 극대화하도록…]

주택 공급대책과 함께 과세, 임대차보호법 추진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 :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된다면 이와 맞물려서 상승하던 부동산 가격을 꺾는데는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기수요로 인한 관망세도 예측됩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당분간 시장은 관망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수요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봐야 최근에 진행된 제도 변경이나 공급 계획들이 시장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전월세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매매시장에 대한 부하는 약간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전세시장 부하가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공급 예정인 주택을 청약 받으려면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실현되기 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장 안정화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단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촬영 : 양영웅 / 편집 : 진성훈)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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