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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편의 vs 정보유출'

보험회사 "소비자 편의 위한 것"....의사협회 "보험금 지급거절 도구로 활용 우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 기자raintree@mtn.co.kr2020/08/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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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험회사들이 10년 넘게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또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그동안 '정보유출 위험성' 등을 이유로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히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며 다시 나섰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골자는 환자가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는 내용입니다.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보다 쉽게 청구하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조용운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에 따른 시간 절약이 굉장히 클 거고요. 귀찮아서 소액이기 때문에 미청구하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됐지만 11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정보가 보험사로 전달돼 보험금 지급 거절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명제 / 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 이 법이 통과되면 보험료 지급이 더 원활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법안을 보면 전송해야 할 서류들이 굉장히 많고 전송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의료기관에.]

광범위한 환자정보를 보험사가 열람하게 돼 편의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잇따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어김없이 국회법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유지승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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