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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상승한 부동산 가격, 적절한 조정단계 거쳐야"

1세대1주택은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때 제산세율 인하방안 내놓겠다
전월세전환율(현 4%) 하향 조정 검토, 공공재건축 8~9월중 선도사업지 발굴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hsyeom@mtn.co.kr2020/08/10 17:3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 상승분에 대해 조정단계가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정청사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기자간담회을 열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담당자 입장에서 희망한다면 적절한 조정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차적인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정책적 목표는 안정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집 값 조정'이란 목표 제시와 함께 홍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정부 부동산 정책들의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쟁점사항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세금폭탄, 임대제도, 신규택지 공급 등 크게 4가지로 정부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경우, 홍 부총리는 "개발이익을 조합원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밀재건축 허용으로 늘어난 용적률은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용적률 300% 재건축에서도 임대주택 비중은 8.3%"라며 "공공재건축 시 대표 용적률인 400% 기준으로는 임대주택 비중이 9~13% 수준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부터 서울시와 협의체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며 "8월과 9월 중 선도사업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금폭탄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투기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을 낮추는 것이지 세금 폭탄이 아니란 입장을 명확히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성 거래 중심으로 세부담 강화한 것"이라며 "1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소폭 인상된 것을 제외하고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제도와 관련해서도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을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 수도권 11만가구, 서울 2만3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만큼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급격한 월세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4%의 전월세전환율 하향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택지와 관련해서도 홍 부총리는 지자체와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며 국유지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광역지자체와는 여러 논의를 했지만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는 사전에 공개적 협의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8·4 공급대책의 핵심인 태릉의 경우 홍 부총리는 확실한 교통대책과 학교 등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과천은 입주 부처의 이전없이 유휴부지에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등 국유지는 임대와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임대주택은 기피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역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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